심각한 재정난을 겪어온 MG손해보험이 결국 문을 닫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에 대해 청산 절차를 밟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 보험사에 가입된 120만 명이 넘는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비록 소형 보험사로 분류되지만, 상당수의 국민이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필수적인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MG손해보험의 재무 상태는 이미 회생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가장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이 4.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회사가 이를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인 100%는 물론, 최소 규제 기준인 100%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잠재적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지난 3월 최종 무산되면서 청산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게 되었다.

 

문제는 MG손보에 가입된 124만여 명의 계약자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개인 고객으로, 갑작스러운 보험사의 폐업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험 계약자는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보험 계약을 해지했을 때 돌려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어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나 향후 받게 될 보험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장기간 보험을 유지했지만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 가입자들의 경우 5천만 원 보호 기준이 무의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MG손해보험 가입자단체 대표는 "해지환급금이 있는 사람들은 예금자 보호를 받지만, 저처럼 해지환급금이 0원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막막하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금융당국은 가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교 보험사(Bridge Bank)'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예금보험공사가 임시로 보험사를 설립하여 MG손보의 모든 보험 계약과 자산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뒤, 이 계약들을 최종적으로 인수할 다른 보험사를 찾을 때까지 임시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교 보험사 설립이 검토 중인 여러 방안 중 하나임을 언급하며 가입자 보호에 최우선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론적으로는 가교 보험사를 통해 계약이 다른 보험사로 이전되면 가입자들은 기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적절한 인수자를 기한 내에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이 과정에서 계약 조건의 일부 변경 가능성 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가입자 보호와는 별개로, MG손보 임직원 6백여 명의 고용 문제도 큰 숙제로 남아있다. 가교 보험사가 설립되더라도 이는 임시적인 성격이 강하며, 계약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만 승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대다수 직원은 고용 불안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MG손보 노동조합은 금융당국의 청산 방침과 가교 보험사 설립 계획에 반발하며 내일(13일) 대규모 반대 집회를 예고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어 MG손보에 대한 부실 결정 및 가교 보험사 설립 안건을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MG손보 사태는 부실 보험사 처리 과정에서 가입자 보호와 임직원 고용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금융당국의 정책 역량을 시험대에 올리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들은 금융당국의 향후 조치를 예의주시하며 자신의 보험 계약이 어떻게 처리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