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파산 위기에 처한 MG손해보험의 구조조정을 위해 '가교보험사'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르면 14일, 금융위원회는 MG손보의 일부 영업 정지 및 가교보험사 설립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가교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를 위해 임시로 운영하는 회사로, 이번 사례는 보험업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예보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 당시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기 위해 가교저축은행을 설립한 바 있다.

 

현재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은 지난해 말 기준 4.1%로, 당국에서 권고하는 150%에 한참 못 미친다. 킥스 비율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능력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MG손보는 이를 상실해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금융위원회는 MG손보의 계약을 상위 5개 보험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보험사들이 리스크가 큰 MG손보 계약을 떠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 방안은 지지부진했다.

 

그 후, 124만 명에 달하는 보험 계약자 문제와 관련하여 청산과 파산 절차를 밟는 대신, 가교보험사 설립이 급부상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다양한 정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가교보험사 설립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만약 이 방안이 실현되면 MG손보의 신규 계약 모집은 중단되고, 예보는 가교보험사를 설립하여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고, 이후 대형 손해보험사로 계약을 이전하거나 제3자 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이미 2일 MG손보에 '일부 영업정지 예정 사전 통지서'를 전달한 상태이다.

 

 

 

기존 계약자들의 계약은 대부분 감액 없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전망이지만, 계약 이전 계획이나 운영 종료 시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계약 유지가 완벽하게 보장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계약 이전이 결정되면, 계약 가치 분석과 관련 시스템 정비에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MG손보 직원들에 대한 대규모 인력 감축도 불가피하다. 가교보험사는 최소 인력으로 계약을 관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기존 영업조직과 본사의 상당 부분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MG손보 노조는 13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영업정지 검토 중단과 정상 매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여 자금지원을 통해 MG손보의 건전성을 개선한 뒤, 다시 대형 손보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방안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가교보험사의 운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금 지원을 통해 건전성을 확보한 후에는 대형 손보사로 매각하거나 계약 이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MG손보는 지난해 1433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자본은 마이너스 1254억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 지급여력비율 역시 3.45%로, 사실상 보험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가교보험사 설립 이후에도 기존 계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계약자들의 보장이 완전히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가교보험사의 설립이 확정되면, 기존 MG손보의 계약자들은 가교보험사로 이전될 것이다. 다만, 가교보험사가 계속 운영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후 대형 보험사로의 계약 이전이나 제3자 매각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MG손보의 경영상태가 심각하여, 예보의 자금 투입 외에는 건전성을 회복할 방법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금융당국은 MG손보의 처리를 위해 가교보험사 설립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후의 전개 상황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