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尹 단죄' 칼날 무뎌지나?… 정청래, 내란재판부법 보완·수정 공식화

2025-12-08 12:1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논란의 중심에 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속도 조절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정 대표는 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내포한 위헌적 요소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법안의 본래 취지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라는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절차적 정당성과 법리적 완결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차단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그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사법개혁안과 함께 핵심적으로 다뤄질 것이라 예고하며,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번 법안 추진의 궁극적인 목표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단죄하고 내란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안의 중대성이 큰 만큼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러한 관심과 논의가 법안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특히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치적 공세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위헌 시비 자체를 원천적으로 최소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단순히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넘어,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의 안정성과 신속성을 담보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사태 대응은 단발적인 입법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법 절차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3대 특검이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곧바로 '2차 추가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는 내란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파헤치고, 관련된 모든 책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결의의 표현이다. 그는 "내란 청산의 발걸음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단 한 순간도 늦춰질 수 없다"고 역설하며, 이번 사태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과업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당정대 '원팀'의 결속을 과시했다. 그는 여러 성과 중에서도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최고 중의 최고' 성과로 꼽으며 외교 분야에서의 괄목할 만한 성공을 부각했다. 이는 내란 사태라는 과거의 문제를 청산하는 과업과, 민생 회복 및 경제 성장이라는 현재와 미래의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읽힌다. 정 대표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원팀 원보이스' 기조 아래 이재명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며 민주주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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