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토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IT 공룡 구글의 손에 쥐어지게 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27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신청한 1:5000 축척의 수치지도 반출을 승인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이는 2007년 구글이 처음으로 한국 정부에 지도 데이터를 요구한 지 18년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분단국가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반출을 엄격히 금지해왔으나,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환경과 통상 압력을 고려해 '조건부 허용'이라는 전향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구글의 지도 반출 잔혹사는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구글은 한국의 수치지도를 해외 서버로 옮겨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서비스하려 했으나, 정부는 군사 및 보안 시설 노출 위험을 들어 이를 단칼에 거절했다. 이후 2016년 구글은 국내 서버 설치라는 정부의 권고안을 거부하며 두 번째 도전에 나섰지만, 안보 시설의 비식별 처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다시 한번 고배를 마셨다. 이 과정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지도 반출 제한을 통상 장벽으로 지목하는 등 한미 간의 외교적 쟁점으로 번지기도 했다.

 

이번 세 번째 시도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가 자리 잡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2월, 단순한 길 찾기 기능을 넘어 위치 기반 AI 서비스와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 활용을 명분으로 다시 한번 반출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 역시 과거와 달리 무조건적인 불허보다는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에 집중했다. 협의체는 수차례에 걸친 심사 연장과 보완 자료 요구를 통해 구글로부터 진전된 수준의 보안 약속을 받아냈고, 이것이 최종 승인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정부가 내건 허가 조건은 매우 까다롭고 구체적이다. 우선 구글은 국내 제휴 기업의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해야 하며, 정부의 검증을 거친 제한된 정보만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특히 위성사진에서 군사시설이나 국가 보안시설을 가리는 '블러' 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이 의무화됐다. 또한 보안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레드버튼'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만약 구글이 이러한 조건을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즉시 허가를 취소하거나 반출된 데이터를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사후 관리 장치를 마련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국내 플랫폼 산업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고정밀 지도를 독점하며 내비게이션과 위치 기반 서비스를 주도해온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IT 기업들은 강력한 글로벌 경쟁자의 등장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반면, 해외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구글 지도를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해 겪었던 불편이 해소되고, 글로벌 표준에 맞춘 자율주행 기술 도입이 빨라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안보라는 절대적 가치와 디지털 주권,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이번 조건부 허가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셈이다.

 

구글은 보완 신청서 마감일이었던 지난 5일 제출한 최종안을 통해 정부의 요구사항을 전격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을 포함한 국방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 협의체는 27일 오후 최종 회의에서 구글의 보안 대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로 구글은 조만간 한국의 정밀 지도를 자사 글로벌 서비스에 통합해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부는 반출되는 데이터의 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보안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18년을 끌어온 지도 반출 논란은 일단락됐으나, 실제 서비스 구현 과정에서 안보와 산업적 이익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증명될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