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시대에 신음하는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고 오를 때는 빛의 속도로 올리는 주유소들의 고질적인 행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제도 시행 첫 이틀 동안은 전국 주유소들이 평균 30원에서 40원가량 가격을 낮추며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시행 사흘째에 접어들자 하락 폭이 5원에서 6원 수준으로 급격히 둔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인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자정을 기해 석유 제품의 가격 상한을 정하는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정유사들은 주유소에 보통휘발유를 리터당 1724원, 경유를 리터당 1713원 이하로만 공급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주유소는 정유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에 유통비, 카드 수수료, 운영비, 그리고 자신들의 마진을 붙여 최종 판매 가격을 결정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주유소가 책정하는 마진의 적정성 여부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40.09원, 경유는 1841.17원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각각 5.22원, 6.74원 내린 수치다.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공급가액에 운송비와 마진 등이 휘발유는 116원, 경유는 128원 정도 붙어 있는 셈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유통비가 보통 100원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공급가 대비 100원을 훌쩍 뛰어넘는 마진이 붙어 있는 것은 개별 주유소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낸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정유업계는 재고 소진 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방어막을 치고 있다. 주유소마다 기름을 채우는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중동 전쟁 직후 국제 유가가 폭등했을 당시 리터당 2000원이 넘는 비싼 가격에 사온 재고 물량이 아직 남아 있다는 주장이다. 이 물량을 손해 보고 팔 수는 없기에 재고가 다 떨어지기 전까지는 파격적인 인하가 어렵다는 논리다. 또한 임대료나 인건비 같은 운영비가 고정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진율이 결코 높지 않다는 항변도 덧붙였다.

 

하지만 소비자들과 시민단체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지난달 28일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을 당시, 국제 유가 변동이 국내에 반영되기까지 보통 2주에서 3주의 시차가 걸린다는 정설을 비웃기라도 하듯 전국 주유소들은 즉각적으로 가격을 올린 바 있다. 올릴 때는 시차 없이 바로 반영하면서, 정부가 강제로 공급가를 내린 지금은 재고 타령을 하며 인하 시기를 늦추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는 비판이다. 일각에서는 소매점에 여전히 2000원대 재고가 쌓여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유사 차원의 불법적인 행위나 허위 보고가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주유소들의 눈치싸움과 폭리 의혹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전방위적인 압박 수단인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구성해 가격 담합이나 세금 탈루뿐만 아니라 가짜 석유 유통, 정량 미달 판매 등 모든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과 협력해 전국 2000여 개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 특별 점검을 실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고가격제 시행 사흘째를 맞은 15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일단 1840원대에 안착하며 하향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시행 전 리터당 2000원을 돌파했던 것과 비교하면 뚜렷한 변화다. 특히 이번 제도에서는 경유의 공급가 상한이 휘발유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한때 휘발유 가격을 추월하며 운송업 종사자들을 괴롭혔던 경유 가격의 하락 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두 유종 간의 가격 차이가 좁혀진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는 평가다.

 

결국 관건은 주유소들이 얼마나 빠르게 고가 재고를 털어내고 정부의 공급가 인하분을 소비자 가격에 정직하게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는 시간이 흐를수록 공급 가격이 안정되면서 최종 판매 가격 역시 지역에 따라 리터당 150원 미만의 마진 범위 내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억눌렸던 민생 경제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시행된 이번 제도가 주유소들의 꼼수 영업에 가로막히지 않고 국민들의 지갑 사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산업부의 고강도 점검 결과에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