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다시 국가에 반환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권 상실에 이어 당 재정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만남 여부를 부인했다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가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을 국가가 보전한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대선 이후 기탁금 3억원을 포함해 총 397억5600만원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 즉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즉시 반환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돼야 실제 반환 문제가 현실화된다. 그럼에도 1심 결과가 정치적·재정적 부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의 재정 구조상 거액의 반환금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2월 기준 국민의힘 총자산은 약 1315억원으로 파악됐지만, 대부분은 토지와 건물, 임차보증금 등 부동산성 자산이다.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은 약 116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마저도 당직자 인건비와 조직 운영비, 정치활동비 등 고정 지출에 사용돼야 해 실제 가용 자금은 많지 않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해 4분기에도 국민의힘은 인건비와 조직활동비 등으로 140억원 넘게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결국 여의도 당사 처분 외에는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국민의힘은 2020년 서울 여의도 남중빌딩을 400억원대 후반에 매입해 현재 당사로 사용하고 있다. 한 당 관계자는 “반환 문제가 확정되면 부동산을 처분하는 방안 말고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재정 문제로 당사를 매각한 전례도 있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은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불법 대선자금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거액의 자금을 갚기 위해 여의도 당사를 매각했다. 천안 연수원도 국고에 헌납했다. 당시 박근혜 대표 체제의 한나라당은 여의도에 천막당사를 차리며 쇄신 이미지를 내세웠다.

 

이번 사안이 현실화할 경우 국민의힘은 보수정당 역사에서 또 한 번 당사 매각 논의를 마주할 수 있다. 당내에서 “정권을 잃은 데 이어 당사까지 내놓게 생겼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아이러니한 점은 비슷한 반환 논란이 앞서 더불어민주당에도 제기됐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이 2022년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할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국민의힘은 1심 선고 단계부터 보전금을 가압류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추진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사건으로 같은 문제가 국민의힘을 향하면서 당내에서는 “‘이재명 방지법’이 우리 발등을 찍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단순한 개인 재판을 넘어 국민의힘의 재정과 향후 정치 행보를 흔드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