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유지가 답인가

2026-08-24 11:58
 정부가 추진 중이던 세제개편안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방침에 여당이 제동을 걸면서 청와대와 관계 부처가 즉각적인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당초 정부는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세 부담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시장 부담과 반발 여론을 고려해 과세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수정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한도를 축소하고 세 부담 상한을 높이는 정책 방향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거주 여부만을 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 실수요자의 불만이 커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월세 임대 물량 감소로 이어져 임대차 시장 전반의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의 공식적인 요구에 따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조율하기 위해 복수의 대안을 놓고 심층 검토를 진행 중이다. 비거주 주택의 기본공제 기준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한도를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그리고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공제액 차등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주요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다만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정부 내부에서는 과세 원칙과 정책 신뢰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공제액 축소 방침을 완전히 철회할 경우 정부 세제 개편의 기본 방향성이 흔들릴 수 있고, 일률적 공제 상향은 자칫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도한 감세 혜택으로映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적 진통 속에서 주택 시장은 지역별로 상반된 가격 흐름을 이어가며 세제 개편의 향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일부 외곽 및 강북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한 반면, 강남권 핵심 지역은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단지별·지역별 온도 차가 커지는 양상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무회의 의결 일정을 고려해 이번 주 내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당정 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우선 기존 입법예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국회로 넘긴 뒤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당의 요구안을 반영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검토되고 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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